법령 국제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제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지평지성 1 광장 1 김해＆세계 1 다래 1 청안 1 베스트 1 삼일 1 청률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명균 2 이임수 1 김태정 1 곽현수 1 신자영 1 오재창 1 배호창 1 송대원 1 박승문 1 박진실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82783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국제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다4763 판결
  [영업방해금지][공2015상,221]
   영업방해금지
   국제사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3년

3. 창원지법 2013. 4. 10. 선고 2012나5173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3하,521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2009년

4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5. 부산고법 2009. 2. 3. 선고 2007나42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상고[각공2009상,64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2008년

6. 서울행법 2008. 6. 19.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6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6다7256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 섭외사법

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3961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.8.15.(280),1241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4793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다53627 판결
  [임금][공2007.1.15.(266),123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5나1201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6130,56147 판결
  [임금][공2004.8.1.(207),1230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